韓国の脱原発団体・[エネルギー正義行動]（http://energyjustice.kr / e-mail :

韓国の脱原発団体・[エネルギー正義行動]（http://energyjustice.kr/ / e-mail :
eja@energyjustice.kr
）が21日、韓国政府の原発推進政策に抗議して声明を発表しました。韓国政府を死の商人と痛罵しています。日本も同じ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の団体を中心に韓国の環境団体が来年の３・１１に韓国で5万人の反原発行動を企画しています。声明文は以下の通りです。原文をその下に載せます。



-福島核事故を機会にしようとする原子力振興総合計画糾弾する。

 -第4次原子力振興総合計画確定に対するエネルギー正義行動声明書-



今日(21日)政府はキム・ファンシク国務総理主催で第1次原子力振興委員会を開いて第4次原子力振興総合計画を審議.確定した。



その間原子力振興計画は“福島事故を機会に”、原子力発電所輸出を増進するという内容を入れて多くの批判を受けて来た。福島核事故以後脱核発電に進む各国の流れに従うことはおろか、“この機会に一もうけを”という軽薄な商法を政府の公式計画で明らかにしていることだ。



全世界がすでに目撃したように核発電が安全でないということはすでに確認され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ずっと原子力発電所を輸出す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自らが全世界に第2のチェルノブイリ、福島を増やすということに他ならない。米国が日本、福島に原子力発電所を輸出しなかったとすれば、私たちが目撃した惨劇が広がらなかっただろう。
1979年スリーマイル核事故以後、これ以上原子力発電所を作らない米国は全世界に原子力発電所を輸出している。自国内建設が難しくなるとすぐに核産業界は新しい活路を探したのだ。
同じように今回巨大な核事故を体験した日本はやはり自国内脱核政策推進と関係がなくベトナムなど他の国に原子力発電所輸出を推進している。彼らは自国の事故を後にしたまま全世界を歩き回る“死の商人”になっていつ事故が起きるのか分からない原子力発電所をずっと輸出しているのだ。



そして今、私たちがその後について新しい“死の商人”になろうとする。それもIT,造船に後に続く代表輸出産業として核産業を政府が主導的に育成しようとするのだ。
私たちに今必要なことは核産業を育成して輸出することではない。我が国内部では脱核宣言を通じて老朽原子力発電所を閉鎖して新規原子力発電所建設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また、既存の原子力発電所研究開発に集中した研究開発は原子力発電所安全性だけでなく、原子力発電所を閉鎖して高レベル核廃棄物などを処分できる技術に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間、拡張中心の核発電政策を推進してきた我が国は原子力発電所閉鎖と核廃棄物処分技術に等閑視してきた。
これは原子力発電所を運営する所ならばどこにも必要な技術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対する関心と支援は常に後ろに追いやられてきたのだ。これらの技術は脱核政策に進むために必須の技術だ。



福島核事故の教訓を正しく知っているならば、私たちに必要なことは原子力発電所振興ではない。
危険な原子力発電所を全世界に販売して歩き回る“死の商人”になることでは到底ない。
しかし今日発表した原子力振興総合計画は私たち自ら福島の教訓と正反対方向でそれも最悪の道に進む決定だ。私たちは今日、原子力振興委員会決定を強力に糾弾する。
今日彼らが下した決定は大韓民国を“歴史の教訓を理解できない国”、あえて“死の商人”になろうとする国にしてしまったのだ。自分たちが下した決定がどれくらい恥ずかしい決定であったかキム・ファンシク国務総理をはじめ原子力振興委員は明確に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2011.11.21.



エネルギー正義行動



＜問合せ　エネルギー正義行動　イーホンソク(02-702-4979 / 010-2240-1614)>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1년 11월 21일(월)|총2매|문의: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스스로 죽음의 상인이 되기를 원하는 한국정부.
핵발전소 수출 증진이 아니라,
탈핵선언과 폐로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회로 삼고자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규탄한다.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2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원자력진흥계획은 “후쿠시마 사고를 기회로 삼아”, 핵발전소 수출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발전으로 나아가는 각국의 흐름을 따르기는 커녕, “이 기회에 한 몫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을
정부의 공식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미 목격한 것처럼 핵발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세계에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늘리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에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목격한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79년
드리마일 핵사고 이후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 미국은 전세계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 자국내 건설이 힘들어지자
핵산업계는 새로운 활로는 찾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거대한 핵사고를 겪은 일본 역시 자국 내 탈핵정책 추진과 무관하게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사고를 뒤로 한 채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죽음의 상인”이
되어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핵발전소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새로운 “죽음의 상인”이 되려고 한다. 그것도 IT, 조선에 뒤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핵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탈핵선언을 통해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핵발전소
연구개발에 집중되었던 연구개발은 핵발전소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간 확장 위주의 핵발전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처분기술에 등안시 해왔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항상 뒤로 밀렸던 것이다. 이들 기술은
탈핵정책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 진흥이 아니다. 위험한 핵발전소를 전세계에
판매하고 돌아다니는 “죽음의 상인”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우리 스스로 후쿠시마의
교훈과 정반대방향으로 그것도 가장 최악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이다. 우리는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그들이 내린 결정은 대한민국을 “역사의 교훈을 이해 못하는 나라”, 굳이 “죽음의 상인”이 되려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결정이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정이었는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원자력진흥위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11.21.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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